법령 국제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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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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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서 1 양헌 1 한맥 1 덕수 1 정도 1 새길 1 시민 1 중추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남성 1 강항순 1 김병직 1 김원영 1 전영식 1 김종현 1 최석완 1 이성규 1 김병재 1 이용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므1224 판결
  [혼인의무효및위자료][공2022상,456]
   혼인의무효및위자료
   국제사법 민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두55418 판결
  [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
3. 인천가정법원 2019. 4. 5. 선고 2018르11853(본소), 2018르11860(반소) 판결
  [혼인의무효·이혼][미간행]
   혼인의무효 이혼
   국제사법 민법

2017년

4. 청주지방법원 2017. 9. 6. 선고 2017르17 판결
  [혼인의무효및위자료][미간행]
   혼인의무효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66966 판결
  [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08]
  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. 서울가법 2014. 6. 27.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
  [혼인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4하,697]
   혼인의무효확인
   국제사법 민법

2013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3. 25.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
  [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

2012년

8. 대구지법 2012. 4. 18. 선고 2011구합2394 판결
  [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670]
  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
   국제사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서울가정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9르2577 판결
  [혼인의무효][미간행]
   혼인의무효
   국제사법

2003년

10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
  [예금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89]
   예금
  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